식품위생법 제44조의2(보험 가입)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4-2 (Insurance Coverage)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A person engaged in a shared kitchen operation business under Article 36 (1) shall take out liability insurance to compensate for damage that may be caused to consumers by hazards from food, etc.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aking out insurance, such as the types of liability insur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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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