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7-2 (Designation, etc. of Sanitation Grades for Food Service Establishment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및 집단급식소(이하 이 조 및 제89조제3항에서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식품접객영업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4.1>

(1)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anitation새너테이션 at앳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that^ð댓 cook쿡 and앤드 sell셀 in인 a어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8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그^r레이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그^r레이드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등은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25.4.1>

(4)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그^r레이드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at^ð댓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may메이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it.잇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1>

(5)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그^r레이드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그^r레이드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t잇 falsely;^f폴슬리

3.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one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or오 wish위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그^r레이드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t앳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9)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to투 loan론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nitary새니테^r리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s그^r레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HACCP핵프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HACCP핵프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budget버짓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⑪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그^r레이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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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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