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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 (Prohibition on Sale of Meat, etc. from Diseased Animals)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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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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