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의2(권장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등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이하 "권장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10>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for^f포 which위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9 have해^v브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at^ð댓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t셋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pose포우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til언틸 such서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권장규격을 정할 때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외국의 규격 또는 다른 식품등에 이미 규격이 신설되어 있는 유사한 성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10>

(2) When웬 setting세팅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dex코우덱스 Alimentarius얼라이먼테^r리어스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similar시멀러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other어^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m^ð뎀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fail^f페일 to투 do두 so,소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