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7 (Requests for Revocation of Business Permit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酒類)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25, 2013.3.23, 2019.8.27, 2020.12.29>
(1)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a permit or license under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the Fisheries Act,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or the Liquor License Act violates Articles 4 through 6 or Article 7 (4),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ith jurisdiction over the permit or license concerned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Provided, That for alcoholic beverages, this is limited to cases falling under the standards for harmfulness, etc. under Article 8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1.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1. Revocation of all or part of the permit or license;
2.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2. Business suspension for a certain period;
3.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
3.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sanitation.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o receives a request for revocation of a business permit, etc.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not to, and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of the results of the measures taken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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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