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식품위생법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7 (Requests for Revocation of Business Permit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酒類)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25, 2013.3.23, 2019.8.27, 2020.12.2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or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Liquor리커 License라이슨스 Act액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or오 Article아터클 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mit퍼밋 or오 license라이슨스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rmfulness,함f펄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1.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or오 license;라이슨스

2.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2.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3.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nitation.새너테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식품위생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