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8.3.13, 2018.12.11, 2024.1.23>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or오 Article아터클 8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old소울드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4.1.23>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3.8.6, 2020.3.24, 2024.1.23>

(4)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r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4), and앤드 (5),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귀속 및 귀속 비율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2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

(5) Article아터클 82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collect컬렉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