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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Food Sanitation Act, Article 84 (Publication of Violations)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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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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