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2 (Business of the Credit Information Centralized Management Committee, etc.)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법 제25조의2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업무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2.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그 밖에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金)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 The^ð더 term텀 "sanctions생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mposing임포우징 sanction생크션 money머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omission오미션 or오 delay딜레이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③ 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5.9.11, 2020.8.4>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sanction생크션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④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5.9.11, 2020.8.4>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업무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심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2020.8.4>

(5)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or오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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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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