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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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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9-3 (Consent-to-Information-Use Grades)

① 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users프r러v바이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2).

② 법 제3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고지사항

1.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2. Theð더 consent-to-information-use컨센트-투-인f퍼메이션-유스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법 제3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사항을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나 줄 간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기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ent-to-information-use컨센트-투-인f퍼메이션-유스 matters매터즈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akes메이크스 themð뎀 easy이지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read,r레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nlarging인라징 fontf판트 size사이즈 or오 line라인 spacing;스페이싱

2.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린 것인지 여부

2. Whether웨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was워즈 omitted오미티드 or오 only온리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ere워 excerpted엑서프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법 제3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보활용 동의등급 기준 변경, 고지사항의 변경 등으로 기존에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 보호나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

1. Where웨어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consent-to-information-use컨센트-투-인f퍼메이션-유스 grade그r레이드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assigned어사인드 is이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in인 terms텀즈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sent-to-information-use컨센트-투-인f퍼메이션-유스 grades,그r레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2.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3. 부여된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미표시 및 왜곡 등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to투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consent-to-information-use컨센트-투-인f퍼메이션-유스 grade그r레이드 due두 to투 non-display난-디스플레이 or오 distortion디스토션 of어v브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grade;그r레이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급박한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5)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consent-to-information-use컨센트-투-인f퍼메이션-유스 grade그r레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need니드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re웨어 urgent얼전트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revoking,r리v보우킹 and앤드 changing체인징 consent-to-information-use컨센트-투-인f퍼메이션-유스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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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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