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삭제 <2015.3.11>

(1) Deleted.딜리티드 <2015.3.11>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5.3.11>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udging저징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credit크^r레딧 transaction트^r랜잭션 capacity,커패서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3)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4)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user유저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32 (3),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cerned컨선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6) applies.어플라이즈

⑤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2020.2.4>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⑥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15.3.11>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inspection인스펙션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use유스 for^f포 official어^f피실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