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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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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5 (Persons Eligible for Permission for Credit Information Business)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6.3.29, 2020.2.4>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only온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50/100 or오 more;모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4.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t;액트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50/100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it잇 invested.인v베스티드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2.4>

(2)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1.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2.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그r레이드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3.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4.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5.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0.2.4>

(3)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그r레이드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6;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3.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ervice,서v비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2.4, 2020.12.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3 (b)비 and앤드 (c):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10/100;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7) 3-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company컴퍼니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10/100;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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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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