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ㆍ매각기간 및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