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Utility Model Act, Article 8 (Application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①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3. 고안의 명칭

3.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reator크^r리에이터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the^ð더 claims,클레임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③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3)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1. It잇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clearly클리어리 and앤드 in인 detail디테일 so소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skill스킬 in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field^f필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belongs빌롱즈 can캔 easily이절리 work워크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2.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background백그^r라운드 art아트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4)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tain컨테인 one원 or오 more모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sought솟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each이치 claim클레임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고안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1. It잇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2.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clearly클리어리 and앤드 concisely.컨사이슬리

⑤ 삭제 <2014.6.11>

(5) Deleted.딜리티드 <2014.6.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

(6)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hape,셰이프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the^ð더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these,^ð디즈 or오 other어^ð더 features^f피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sought솟 can캔 be비 made메이드 clear.클리어

⑦ 삭제 <2014.6.11>

(7) Deleted.딜리티드 <2014.6.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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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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