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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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9>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mands디맨즈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employed엠플로이드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ㆍ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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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2.2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