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dismiss디스미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②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close클로우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③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refuses^r러^f퓨지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lose클로우스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Demands디맨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