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57 (Inspection and Verification of Persons with Sex Crime Record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22,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for^f포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1. 교육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a)어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b)비 Among어멍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4,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정한다)

(c)시 Among어멍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5,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distance디스튼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삭제<2025.4.22>

2. Deleted.딜리티드 <2025.4.22>

3. 성평등가족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a)어 A어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4;

나. 제56조제1항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b)비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youth유^θ스 with위^ð드 migrant마이그^r런트 backgrounds백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6;

다.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c)시 Among어멍 the^ð더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5,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or오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라.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d)디 A어 home-visit홈-^v비짓 learning러닝 teacher티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8;

4. 삭제<2023.4.11>

4. Deleted.딜리티드 <2023.4.11>

5.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security시큐^r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4.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For^f포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2020.12.8, 2023.4.11, 2025.4.22>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for^f포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다만,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 A어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5 (excluding익스클루딩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2. A어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and앤드 a어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6;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6-2;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part-time파트-타임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7;

4.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4.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어 community커뮤너티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8;

5. 제56조제1항제9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5. A어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9;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5-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ex섹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9-2;

6.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6.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0;

7. 제56조제1항제11호의 체육시설

7.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1;

8. 제56조제1항제12호의 의료기관

8.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2;

9.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9.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youth유^θ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n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omposite컴파젓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13;

10.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10. Among어멍 the^ð더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5,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or오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1. A어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lanning플래닝 business;비즈니스

12. 제56조제1항제17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2.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inging싱잉 practice프^r랙티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7 (limited리머티드 to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rooms^r룸즈 for^f포 youth);유^θ스

13. 삭제<2023.4.11>

13. Deleted.딜리티드 <2023.4.11>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4. A어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2;

15. 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5.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3;

16. 제56조제1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16. A어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4 and앤드 a어 family^f패멀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7. 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5.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22>

(4)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for^f포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1.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

2.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2.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제56조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3. A어 student스투던트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2;

4.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4.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3;

4의2.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4-2. Among어멍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4,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제56조제1항제3호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5.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and앤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3;

5의2.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다만,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5-2. Among어멍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5,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distance디스튼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6. 제56조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6. A어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special스페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9;

7. 제56조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7.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1;

8. 제56조제1항제26호의 대안교육기관

8.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6.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rough^θ쓰^r루 websites,웨브사잇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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