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kills킬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or오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