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4 (Decisions on Protective Measures for Child or Juvenile Victims)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When a court declares forfeiture of parental authority under Article 924 of the Civil Act against the offender in a sex crime case against a child or juvenile, it may decide on protective measures, such as handing over the child or juvenile victim to another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r a relative, or to an institution, facility, or organization under Article 45 or 46. In such cases, the opinion of the child or juvenile shall be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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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