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3 (Caution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is A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ren and juveniles shall be given priority, and care shall be taken not to unduly infringe the rights of interested persons and their famil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