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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3 (Caution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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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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