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rime크^r라임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means민즈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1-2, 12 through^θ쓰^r루 15, and앤드 15-2;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3-2. The^ð더 term텀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n앤 adult"어덜트 means민즈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2 and앤드 30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buying바이잉 sex섹스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means민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job조우브 or오 a어 favor,^f페이^v버 to투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d어^r레인지드 the^ð더 buying바이잉 of어^v브 sex섹스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fact^f팩트 protects프^r러텍츠 or오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r오 making메이킹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material머티^r리얼 depicting디픽팅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r오 a어 person퍼슨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clearly클리어리 recognizable^r레커그나이저블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engaging엔게이징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sexual섹슈얼 act,액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film,^f필므 video,^v비디오 game,게임 or오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shown숀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컴퓨터 or오 other어^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through^θ쓰^r루 (d),디 Article아터클 7, 7-2, 8, 8-2, 9 through^θ쓰^r루 11, 11-2, 12 through^θ쓰^r루 15, or오 15-2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who후 was워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6-2. The^ð더 term텀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who후 was워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who후 became비케임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4, or오 15;

7. 삭제<2020.5.19>

7. Deleted.딜리티드 <2020.5.19>

8. 삭제<2020.6.9>

8. Deleted.딜리티드 <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bout어바웃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