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41 (Requests for Measures for Child or Juvenile Victims, etc.)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0.12.8>
Where a prosecutor finds that ongoing removal of harm and protection are necessary for a child or juvenile who has suffered harm from a sex crime, the prosecutor may request the court to order the measures under subparagraphs 2 through 5 along with the probation under subparagraph 1: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compliance requirements, such as a ban on entering specific areas, are imposed on the offender under Article 9-2 (1) 2 and 3 of the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etc.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1. Probation of the offender under the Act on Probation, etc.;
2.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2. Measures to separate the offender from, or remove the offender from, the residence, etc. of the child or juvenile who suffered harm;
3.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3. Measures to prohibit the offender or the offender's agent from coming within 100 meters of the residence, school, kindergarten, etc. of the child or juvenile who suffered harm;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4. Prohibition of the offender from contacting the child or juvenile who suffered harm, or his or her guardian, by telecommunication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or by mail;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child or juvenile who suffered harm, such as a decision to entrust the child or juvenile to the care of a protection facility under Articl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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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