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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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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43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s for Child or Juvenile Victims, etc.)

①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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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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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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