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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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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6 (Production, Distribution, and Broadcasting of Public Service Video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produce프r러두스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videosv비디오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ð더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each이치 channel,채늘 within위ð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its잇츠 own온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videosv비디오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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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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