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64 (Termination of Probation)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Where the probation review committee under the Act on Probation, etc. determines that a probationer's conduct under supervision is good and there is no risk of re-offending, it may decide to terminate the probation even before the probation period e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