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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1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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