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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4 (Examination of Witnesses, Expert Evalu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①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鑑定)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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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by바이 courts코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s.케이시즈

③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lodging라징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ayable페이어블 to투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and앤드 translators.트r랜슬레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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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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