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who후 needs니즈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egal리글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the^ð더 child's차일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rm함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deems딤즈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or오 the^ð더 child's차일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③ 법 제2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nd앤드 defense디^f펜스 in인 civil시^v블 and앤드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legal리글 assistance,어시스튼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id에이드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eans민즈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or오 the^ð더 child's차일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ir^ð데어 ability어빌러티 to투 seek식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ir^ð데어 own온 rights,^r라잇츠 their^ð데어 ability어빌러티 to투 defend디^f펜드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6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5)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