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Child Welfare Act, Article 20 (Appointment of Guardians for Children)
① 삭제 <2020.12.29>
(1) Deleted. <2020.12.29>
② 가정법원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6.2.3>
(2) When the family court receives a petition for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under Article 19 (1) through (3), it may, until a guardian is appointed for a child who has no guardian, have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the head of a child protection agency under Article 45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hild protection agency"), the head of a family foster care support center, or the head of the Center act temporarily as the child's guardian. In such cases, the opinion of the child concerned shall be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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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