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개정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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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2.3>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inds^f파인즈 a어 child차일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hild's차일즈 welfare,웰^f페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etition퍼티션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6.2.3>

(3)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serious시^r리어스 misconduct,미스칸덕트 such서치 as애즈 abusing어뷰징 the^ð더 child,차일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petition퍼티션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guardian.가디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3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4) When웬 petitioning퍼티셔닝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6.2.3>

(5)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dianship가디언쉽 Duties두티즈 for^f포 Minors마이너즈 in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are아 staying스테이잉 in인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