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제 <2020.12.29>

(1)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5.11.11, 2026.2.3>

(2) In인 order오더 to투 share셰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ter엔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in인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ered엔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or오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has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is^ð디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nd,앤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checked첵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2025.4.1, 2025.11.11, 2026.2.3>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12.29>

(4)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⑥ 삭제 <2020.12.29>

(6) Deleted.딜리티드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