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Child Welfare Act, Article 29-4 (Inspection and Verification of Employment of Persons Subject to Employment Restriction Order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2025.10.1, 2026.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such서치 methods메^θ써즈 as애즈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s오더즈 for^f포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are아 operating,아퍼^r레이팅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1.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4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Museum뮤지엄 of어^v브 Korean코^r리언 Literature리터^r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Literature리터^r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2.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enter,센터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3.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youth유^θ스 with위^ð드 migrant마이그^r런트 backgrounds,백그^r라운즈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5, and앤드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4.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juvenile주^v버늘 reformatories^r리^f포머토^r리즈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2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3>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over오우^v버 whose후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ose^ð도우즈 agencies에이전시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3>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such서치 methods메^θ써즈 as애즈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s오더즈 for^f포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are아 operating,아퍼^r레이팅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from^f프^r럼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community커뮤너티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s,센터즈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2;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3.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3;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4;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5.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cts액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5;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6.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6;

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7.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urly아우어리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7;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8.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9;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9.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0;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0.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ntal멘틀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ntal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1;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2;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2.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3;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3.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4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Museum뮤지엄 of어^v브 Korean코^r리언 Literature리터^r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Literature리터^r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4.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youth유^θ스 shelters,셸터즈 youth유^θ스 independence인디펜든스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youth유^θ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5;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5.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7;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6.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20;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7.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shelters셸터즈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21;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8.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24;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19.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25;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20.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recruit^r러크^r룻 or오 hire하이어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헬퍼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26;

21.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산후조리원

21.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27.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3>

(4)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such서치 methods메^θ써즈 as애즈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s오더즈 for^f포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are아 operating,아퍼^r레이팅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1.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8;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2.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4;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3. Schools스쿨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underachieving언더^r러치^v빙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8;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4.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19;

5. 제29조의3제1항제28호의 대안교육기관

5.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28.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3>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ir^ð데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6)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계획, 추진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plans,플랜즈 progress,프^r라그^r레스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