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29-3 (Restrictions on Employment at Child-Related Institutions)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2025.4.22, 2026.2.3>

(1) When웬 a어 court코트 sentences센턴시즈 a어 person퍼슨 to투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to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it잇 shall,섈 by바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pronounce프^r러나운스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where웨어 a어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is이즈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ould슈드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1. The^ð더 Center,센터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fficers,오^f퍼서즈 private프^r라이^v벗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fficers),오^f퍼서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from^f프^r럼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community커뮤너티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and앤드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3.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family^f패멀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5.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cts액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cts액츠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6.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Victims^v빅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7.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urly아우어리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8.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9.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0.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1.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ntal멘틀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ntal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Juveniles;주^v버늘즈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4.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youth유^θ스 with위^ð드 migrant마이그^r런트 backgrounds백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youth유^θ스 shelters,셸터즈 youth유^θ스 independence인디펜든스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youth유^θ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6.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7.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mong어멍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hat^ð댓 are아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children;칠드^r런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8.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underachieving언더^r러치^v빙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19.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mong어멍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that^ð댓 are아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children;칠드^r런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1.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shelters셸터즈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2. Juvenile주^v버늘 reformatories^r리^f포머토^r리즈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3.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hildren,칠드^r런 such서치 as애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involving인^v발^v빙 direct더^r렉트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children);칠드^r런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4.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5.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6.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recruit^r러크^r룻 or오 hire하이어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헬퍼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8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헬퍼 services);서^v버시즈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27.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28.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11>

(2)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 years.이어즈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3) When웬 a어 court코트 intends인텐즈 to투 pronounce프^r러나운스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psychologists,사이칼러저스츠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cholars,스칼러즈 experts엑스펏츠 on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rder.오더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19, 2018.12.11>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heads헤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s오^f퍼시즈 that^ð댓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2 and앤드 22)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person's퍼슨즈 record^r러코드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mits서브밋츠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check첵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records^r러코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the^ð더 check첵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heck첵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to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records^r러코즈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f이^f프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submits서브밋츠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check첵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records^r러코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heck첵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eck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check.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to투 check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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