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62 (Lending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hild welfare facility, it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lend State-owned or public property free of charge or allow it to be used and profited from free of charge.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2) The details and conditions of lending, use, and profit-making of State-owned or public proper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a contract between the person who intends to use and profit from the property and the head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responsible for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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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