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24 (Referral of Cases by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s)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A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promptly investigate a child abuse crime and refer the case to the prosecutor. In such cases, the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may present an opinion on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handle the case as a child protec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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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