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34 (Suspension and Effec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of어^v브 that^ð댓 crime크^r라임 reaches^r리치즈 adulthood.어덜트후드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2)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run^r런 again어겐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1.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2. When웬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r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2) and앤드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3)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one원 accomplice어캄플리스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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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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