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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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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2 (Temporary Protection Orders for Child Victims)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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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effect이f펙트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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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5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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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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