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9 (Crime of Failing to Comply with Protective Disposition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1.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1 through^θ쓰^r루 4;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1 through^θ쓰^r루 3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2)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disobeys디서베이즈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again어겐 disobeys디서베이즈 such서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fine,^f파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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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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