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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암관리법 시행규칙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검사 및 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암 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 기준 등 암 검진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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