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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암등록본부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3.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4.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조신설 2021.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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