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4(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 가스공급시설이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 공사계획이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20.3.18]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