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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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