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entally멘털리 ill일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fit^f핏 to투 handle핸들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34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ceived디시^v브드 a어 patient페이션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aying페이잉 drug드^r러그 costs카스츠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claim클레임 for^f포 drug드^r러그 costs;카스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tatute스태춧 concerning컨서닝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어 statute스태춧 concerning컨서닝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