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53 (Drugs Subject to National Lot Release Approval)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려는 자는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sell, or to display, keep or store for the purpose of sale, any drug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from among the drug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obtain lot release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fter a review of data on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testing, etc.:
1. 생물학적 제제
1. Biological products;
2. 변질되거나 변질되어 썩기 쉬운 의약품
2. Drugs that deteriorate or are prone to deteriorate and spoil;
3. 삭제<2018.12.11>
3. Deleted.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출하승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methods, etc. for lot release approval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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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