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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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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제7장 감독

약사법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79-2 (Requests by the Pharmaceutical Association and the Herbal Pharmaceutical Association for Revocation of License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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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1호ㆍ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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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9조제2항제1호 중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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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제5조제1호ㆍ제3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디 Herbal얼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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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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