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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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0.24>

(2) Where웨어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23.4.18, 2024.1.23>

(3) Where웨어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0.4.7>

(4) Where웨어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until언틸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0.1.18, 2020.4.7>

(5) Even이^v븐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gain,어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ce원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2020.4.7>

(6)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once원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for^f포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as워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