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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5-2 (Special Cases concerning Preventive and Therapeutic Drugs in National Emergencies)

① 삭제 <2021.3.9>

(1) Deleted.딜리티드 <2021.3.9>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stockpiled스탁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ㆍ대상, 유효기간 연장 요청 절차, 저장 조건ㆍ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extension,익스텐션 storage스토r러지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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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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