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5조의3(「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①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홍삼 및 백삼(「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홍삼 및 백삼으로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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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삼산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홍삼 및 백삼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Ginseng진셍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sell셀 red^r레드 ginseng진셍 and앤드 white와잇 ginseng진셍 for^f포 which위치 a어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product프^r라덕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제2항에 따라 홍삼 및 백삼을 판매하는 인삼류제조업자에게는 제47조, 제69조, 제71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인삼류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인삼류제조업자의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는 "의약품등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로 본다.

(3) Articles아터클즈 47, 69, 71, 94, 94-2, 95, 96 and앤드 97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sells셀즈 red^r레드 ginseng진셍 and앤드 white와잇 ginseng진셍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ug드^r러그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the^ð더 factories,^f팩터^r리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stores스토즈 or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actories,^f팩터^r리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stores스토즈 or오 offices오^f퍼시즈 that^ð댓 manufacture,매뉴^f팩처 store스토 or오 handle핸들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