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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1 (Entrustment of Work)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culture컬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1.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men's위먼즈 policies팔러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Theð더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culture컬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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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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