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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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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8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alented Women)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alented탤런티드 women위먼 and앤드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irð데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ociety서사이어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alizingr리얼라이징 a어 gender-equal젠더-이퀄 society,서사이어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alented탤런티드 women위먼 with위ð드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ectors섹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lented탤런티드 women"위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2) Article아터클 19-3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alented탤런티드 women.위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talented탤런티드 women위먼 and앤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women위먼 managers.매너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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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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