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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5 (Gender-Equal Famil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mocratic데머크r래틱 and앤드 gender-equal젠더-이퀄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fairlyf페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ork워크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or오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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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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